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4849
의견제출자
조성호
등록일자
2021.01.0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화 협회 모두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곳입니다.
민간영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마땅하거늘.
이번 개정안은 개입을 넘어 좌지우지 개정안입니다.
철회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