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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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978
의견제출자
김원진
등록일자
2021.01.04
제목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이 2명?무슨 법이 이래?!
내용
건산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공동운영위원장이 웬말입니까?
하나의 조직을 2명의 수장이 경영하겠다는 것인지요?
차라리 우리나라에 산재한 조합은 다 국유화하겠다고 하시지요.
아무리 우리사회가 법치주의라고 해도 공산국가인 중국과 같이 법을 명목적인 수단으로 민간기업을 흔들어서야 되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