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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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995
의견제출자
김원진
등록일자
2021.01.04
제목
건산법 반대합니다!!
내용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는 것은
아무 짝에 쓸모없는 내용입니다.
매년 운영위원을 선출할 때의 비효율적으로 들이는 비용은 뭡니까?
또한 임기를 3년으로 할 때와 1년으로 할 때의 그 차이가 드라마틱한 건지요?
무슨 효과를 바라고 이러한 법안을 만들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