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5011 | ||
|---|---|---|---|
| 의견제출자 | 김원진 | 등록일자 | 2021.01.04 |
| 제목 | 사적영역에 간여하려는 건산법 시행령 반대한다! | ||
| 내용 |
정부의 입법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율 통치에 반해 거꾸로 가고 있다.
최근 현 정부의 정책이나 때때로 내놓는 대책들을 보며 근시안적이라고 느낄 때가 많다. 법이란 최저한도의 통치 수단일 뿐이다. 모든 것을 법에 담을 수 없다. 특히 정부가 사적인 영역에 간섭할 때는 더욱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과 같은 접근은 정부의 관리 감독과 절제된 통제를 넘어선 말도 안되는 수준이다. 사적 영역인 조합 운영에 간여하려는 국토부의 속내가 보이는 입법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