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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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5013
의견제출자 김경오 등록일자 2021.01.04
제목 조합 운영위원회 구성관련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조합원의 자율적인 조합 운영권을 박탈하고, 전문건설인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정부의 독단적인 행위는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