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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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5133
의견제출자
김선영
등록일자
2021.01.04
제목
강력하게 반대.
내용
민간 공제조합의 경영에 정부가 개입하여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이는 건설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사적 재산권을 박탈하는 악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