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53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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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세일 | 등록일자 | 2021.01.05 |
| 제목 | 입법예고 반대 | ||
| 내용 |
- 건설산업 발전을 추진해야 할 국토부가 조합의 분열을 조장하는 말도 안돼는 정책을 입안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 국토부는 조합원의 자율저인 조합 운영권을 박탈하고, 전문건설인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독잔적인 행위를 반드시 철회, 중지해야합니다. -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건설현장(필드)에 나와서 직접보고 느끼고 건설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필요하며, 공제조합 운영위원 제도개선은 당장 폐지되어야 할 것 입니다. - 몇조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조합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당장 폐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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