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54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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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원진 | 등록일자 | 2021.01.05 |
| 제목 |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하라! | ||
| 내용 |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에서도 사례가 전혀 없는 이상한 개정안이다.
산·안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건설산업을 옥죄는 법안들 투성이다. 법·률 규제영향 분석 결과는 죄다 ’문제 없다’라고 해놓고, 은근슬쩍 넘어간들 개·정안으로 인해 추후에 발생하게 되는 문제들을 어찌하오리까 정·말 국토부는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묻고 싶다. 안·일하게 사적영역인 조합을 규제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아는지 철· 없는 아이들도 마음대로 못하게 자유를 억압하면 발육에 큰 지장이 있을 터 회·의적이고 유사 사례조차 없는 기괴한 법률로 민간 조합을 규제하려는 국토부는 각성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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