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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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5456
의견제출자
김우배
등록일자
2021.01.05
제목
건산법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내용
국토부는 개인의 재산의 세운 공제조합을 감독을 핑계로 경영권을 침해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건산법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