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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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5515
의견제출자
김경희
등록일자
2021.01.05
제목
개정안 내용이 불합리하네요
내용
신설규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원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해당 조항 삭제와 전반적인 개정내용 재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