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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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5567
의견제출자
김원진
등록일자
2021.01.05
제목
민간 조합의 운영을 간섭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 정부의 민간 규제의 선 넘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화초를 키우려면 주변 잡초들을 제거하고 비료를 줘야지
억지로 잡아당긴다고 크지 않는다.
민간 영역을 보살펴야 할 정부가 직접 간여하려고 해선 안된다.
민주사회에서 통제와 간섭은 절대 지양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