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5584
의견제출자
김원진
등록일자
2021.01.05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누구를 위한 조합인지
내용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들입니다.
모든 일들을 조합원들을 위해 해야 하는 게 조합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조합원들의 의사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사적인 영역인 민간 조합 운영을 간여하려고만 하기보다
우선 누구를 위한 조합인지부터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