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5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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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원진 | 등록일자 | 2021.01.05 |
| 제목 | (입법예고안 반대) 이번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
| 내용 |
정책 입안자들의 가장 큰 잘못은 문제 해결을 위한 원인을 해소하려는 데에만 급급한 데에 있다.
민간 조합이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상시 감독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거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면 될 일이다. 이번 건산법 개정안처럼 비효율적으로 임기를 줄이거나 위원장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는 옥상옥만 될뿐이다. 겸임이나 연임을 금지하는 것, 임기를 줄이는 것들은 해결방안이 될 순 없다. 따라서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철회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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