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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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242
의견제출자
최봉철
등록일자
2021.01.05
제목
시행령 개정안 철회 바랍니다.
내용
건설공제조합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정부의 규제가 강해질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 아무리 규제해 봤자.. 지금처럼 현실은 반대로 갑니다.
그냥 민간 자율에 맡기세요.. 규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알아서 할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철회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