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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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670
의견제출자
하만준
등록일자
2021.01.06
제목
개정안 철회!!
내용
정부기관에서 말로는 규제를 푼다고 하지만, 실상을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관계 법령만 개정하면 모든 것이 될 것 같은 탁상행정 이제는 아닙니다. 개정안 철회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