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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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679
의견제출자
우상엄
등록일자
2021.01.06
제목
입법예고 철회
내용
조합원이 주인인 민간조합의 자율운영권과 독립성을 강제하는 규정으로
정부 및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의 발전을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나 입안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