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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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710
의견제출자
우상엄
등록일자
2021.01.0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교통부의 민간 조합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제도적으로 합리화하겠다는 것으로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또 다른 부패의 온상과 독단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