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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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748
의견제출자
박진경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선 촉구
내용
박덕흠 사례를 보더라도 공제조합 운영위원장과 조합원의 지위 겸직은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중시될 금융업에 있어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판단됩니다. 금 번 시행령 개정안은 미상식적인 운영위원회의 구조에서 탈피하고 조합원들에게 신용과 보증을 제공하는 공제조합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시행되어야할 초석이므로 시행령 개선 촉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