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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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142
의견제출자
손경오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선 강력 촉구
내용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은 금산분리에 위배되며, 보증채무자(조합원= 건설회가)의 경영 관여로 조합의 손실 초래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