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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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296
의견제출자
이하영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선 촉구
내용
박덕흠 사태로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운영위원회를 정상화 시켜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자율경영으로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