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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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03
의견제출자
이동현
등록일자
2025.06.11
제목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내용
국토부가 내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임차인의 평온을 깨는 이들이 아니라 주거와 동시에 주거유지지원과 같은 돌봄지원이 필요한 이들입니다. 주거권 보장에 역행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즉시 철회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