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2110
의견제출자
최하은
등록일자
2025.06.12
제목
개정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내용
임대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임차인인 쫓겨날 수 있게 됩니다. 안그래도 세입자 보호가 미비한 법입니다. 즉각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개정안이 아닌 개악안입니다. 철회를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