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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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11
의견제출자
이재임
등록일자
2025.06.12
제목
세입자 권리 후퇴시키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철회하십시오
내용
이번 개정안은 돌봄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배제하고, 공급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가 아니라 돌봄으로 나아가는 사회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