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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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15
의견제출자
박종헌
등록일자
2025.06.12
제목
세입자 권리 후퇴시키는 시행규칙 개정 철회하십시오
내용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을 하지 않고 문제 생기면 세입자를 퇴거시키겠다뇨. 극단적인 조치를 하면서도 기준도 자의적으로 남겨두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겨냥하지 않고 문제 자체를 없애는 것이 K-행정입니까. 각성하고 시행규칙 개정 철회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