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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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17
의견제출자
황성철
등록일자
2025.06.12
제목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개악안 철회하라
내용
공공임대주택이 임차인 퇴거 요건을 완화한다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조건은 세입자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동될 것이다.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개악안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