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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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19
의견제출자
김지선
등록일자
2025.06.12
제목
공공 차원에서 세입자 권리를 후퇴시키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요구합니다.
내용
한국 사회에서 세입자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권리 보장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공공차원에서 더 후퇴시키다니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개정안 철회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