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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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20
의견제출자
엄원주
등록일자
2025.06.12
제목
시행규칙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내용
국토부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