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2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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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영희 | 등록일자 | 2025.06.12 |
| 제목 | 퇴거가 아닌 복지, 문화와 관습에 대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 ||
| 내용 | 주거약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공공주택’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퇴거’시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할 정책 방향이 아닙니다. 공공/민간 등 주거형태를 불문하고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적 접근과 문화, 관습을 건강하게 이끌기 위한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구 여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HOUSING FIRST’ 정책은 공공이 주거를 우선 제공함으로서 생활의 안정과 건강을 회복해 가는 것이고, 한국의 정책 또한 그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