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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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22
의견제출자
이철빈
등록일자
2025.06.12
제목
시행령 개악 규탄한다!! 즉각 철회하라!
내용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가야할 영역을 질서유지 위반으로 인한 강제퇴거 조치를 만들어 해결하겠다는 것은 행정력 남용입니다. 공급자에게 치우친 시행령 개악 대신 세입자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