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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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26
의견제출자
윤형우
등록일자
2025.06.13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하여주십시오.
내용
모호한 기준으로 임주민의 주거권을 후퇴시키지말고, 임주민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역복지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