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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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29
의견제출자
박진형
등록일자
2025.06.13
제목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요청합니다.
내용
개정안 내용은 재계약을 빌미로 퇴거를 위한 조건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급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임차인의 주거권을 충분히 고려한 개정안을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