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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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32
의견제출자
박상훈
등록일자
2025.06.13
제목
임차인 질서유지 의무조항 반대
내용
임차인 질서유지 의무조항은 자의적인 의무사항을 강제해 주거권을 침해하고 인간존엄과 자율을 부정하므로 폐기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