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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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33
의견제출자
성제호
등록일자
2025.06.13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본 개정안은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빌미로 주거와 함께 돌봄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배제하고, 공급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할 개악안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