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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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34
의견제출자 은희주 등록일자 2025.06.13
제목 질서유지 의무조항 신설해 임차인 재계약 해지 규정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하라!
내용 첨부 파일 참조
첨부파일1 PDF 20250613143842_공동연명의견서_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_25061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