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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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34
의견제출자
은희주
등록일자
2025.06.13
제목
질서유지 의무조항 신설해 임차인 재계약 해지 규정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하라!
내용
첨부 파일 참조
첨부파일1
20250613143842_공동연명의견서_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_25061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