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2644
의견제출자
이태수
등록일자
2025.12.18
제목
건축구조 감리 변경에 따른 의견
내용
구조 기술사의 건축구조감리가 30층에서 16층으로 수정되는 사항을 반대합니다.
전국적으로 그 많은 수의 16증 신축건물을 건축구조 기술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 현 시점에 밀어 부치는 소의를 묻고 싶네요?
모든 정책이나 법규제정전에 전반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법과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또 그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입법예고 된 이 사항은 반대하는 바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