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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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650
의견제출자
신순호
등록일자
2025.12.18
제목
건축구조기술사의 16층 이상건물의 공사감리 협력을 찬성합니다.
내용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전 검증을 낮추는 것은 공공안전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은 오히려 사고 리스크와 장기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