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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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658
의견제출자
윤성식
등록일자
2025.12.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을 무시한 법개정입니다. 사건사고가 생길때마다 일단 법개정을 통한 땜질처방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