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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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661
의견제출자
제희용
등록일자
2025.12.23
제목
근본적으로 잘못시공한 시공자의 처벌규정을 입법하는게 먼저인데
내용
허구한날 2차책임자인 감리만 탓하니 자꾸 사고가 나는걸몰라서 이런입법백날해봤자 소용없는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