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2663 | ||
|---|---|---|---|
| 의견제출자 | 전성화 | 등록일자 | 2025.12.23 |
| 제목 | 적극반대 | ||
| 내용 |
1. 법령 적용의 실무적 혼란 및 불명확성 증가
현장 감리 시 혼선 및 법적 책임소재 분쟁이 발생할 우려 2. 과도한 규제로 인한 건설비용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 압력 구조기술사의 참여 의무 범위 확대는 건설 프로젝트 전체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3. 구조기술사 인력 부족과 시행 현실의 간극 구조기술사 자격자는 전문성이 높지만 공사현장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전문인력 부족은 현장 감리의 질과 적시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구조 안전 강화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자원 제약으로 효과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음 4.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는 설계상 철근 누락·콘크리트 품질부족·감리 부실 등 총체적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고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조기술사의 감리 참여 확대는 의미 있는 조치이지만, 단순히 층수 기준만 낮추는 규제 강화만으로 사고 재발 방지가 충분히 담보되기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되며 사고 원인이 단일 요인이 아니었고, 품질관리, 설계도서의 정합성 확인, 발주청 관리 감독 등 전반적 시스템 개선이 함께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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