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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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238
의견제출자
이철희
등록일자
2026.03.1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정부 정책에 신뢰가 떨어집니다.
계속 유예 시키고 완화 시켜주면 법 시행에 믿음이 떨어집니다.
법 시행 정책에 따라 열심히 공부해서 어렵게 자격증을 취득한 게 후회되고, 정부의 안일한 정책 때문에 오늘도 자격증 미취득자들은 정부의 안일한 정책을 믿고 자격 취득을 또 미룰 겁니다.
몇 번의 정부 개정안에 놀라지도 않지만 믿지도 않습니다.
개정안에 반대하고 기존대로 시행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