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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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281
의견제출자
박영재
등록일자
2026.03.22
제목
반대의견이 이렇게 많은데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내용
본 입법건에 의견을 올리는 대다수 반대 의견을 보이는 분들은 6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본격적인 제도시행 50일을 앞두고서야 입법예고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올린 안건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까? 다시 심사숙고해서 다른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제와서 그래야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