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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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307
의견제출자
권영찬
등록일자
2026.03.2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주경야독으로 공부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이런식으로 정책 기조를 엎치락 뒷치락하면 앞으로 정부를 신용할 수 있겠습니까? 상위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가치를 훼손하는건데 이게 제정신으로 낸 법안입니까?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