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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결혼 하는 사람들 혼인신고 안하지요. 청약에서 유리하니까요. 신혼부부특공 넣고 될때까지 안합니다. 신특에서 아예 신생아특공을 분리시키고 추첨으로 뽑아야 출산율 올라갈겁니다. 결혼해야 애를 낳는다는 논리로 지금 제도가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심플하게 애를 낳으면 혜택을 받을 기회를 준다 이게 맞지요 소득조건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어도 애 안낳습니다. 애를 낳게 할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지요. 완벽한 정책은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 개정을 해나가는 것이지요 신생아특공 신설 후 100프로 추첨제 이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보완 가능한 부분이라면 둘째 출산이면 지금보다 손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를 낳아봐야 그 기쁨을 알고 그 다음 혜택이 없더라도 애를 낳는거지요. 간혹 무슨 혜택을 보기 위해서 출산을 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생각이 있는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오히려 첫출산 가정에 우선권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 안대로 신생아 있는 가정이면 그 요건 하나만으로 100프로 추첨으로 가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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