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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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446
의견제출자 정헌호 등록일자 2026.04.1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건축사의 업역침해
2.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유명무실
3.행정효율 명목으로 특혜제공우려
그러므로 법안 개정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