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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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475
의견제출자
김광준
등록일자
2026.04.10
제목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하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을 반대합니다.
내용
첫째, 건축사의 업역 침해
둘째, 지역에서 관리하는 해체공사감리자 명부가 유명무실
셋째, 행정효율을 명분으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특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