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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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735
의견제출자
김숙희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반대합니다_건축물 괸리법 개정안
내용
효율성을 내세워 국민의 안전은 포기하는 것이며,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해체공사감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중소형 건축사사무소를 무시하고 대형엔지니어링 회사만 고려한 편파적 정책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