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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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809
의견제출자
김강련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이 개정안 진짜 안됩니다.
내용
효율 이유로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며,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해체공사감리제도의 근간을 다시 흔드는 것이며,
해체공사감리를 맡아야 하는 전체 사업자중 90%를 차지하는 중소형 건축사사무소를 무시하고 대형 엔지니어링회사만 고려한 편파적 특혜성 정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