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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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957
의견제출자
김진호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적극반대합니다. 광주 사고를 기억하십시오
내용
해체감리자를 관리자 입맛에 맞게 지정하는 법이 감리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광주사고를 기억하고, 향후 광주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이 법안을 기획한 사람이 책임져야할것입니다. 무슨 법이 사고나서 강화되고, 조금 지나면 다시 회귀하고, 또 사고나면 강화되는게 말이 됩니까? 법을
바꾸려면 정확하게 알고 좀 제정하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