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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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960
의견제출자 조익수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해체감리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야 정착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현행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개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중소규모 건축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