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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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046
의견제출자
신철안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업무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법안입니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양하는 업무에서 독립성이 훼손되면 지금까지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한 안전한 건설현장의 취지에 역행하는 법안이므로 필히 법안이 진행되면 안됩니다.!
